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4356,4665(병합)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 관계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징역 8월) 및 제2 원심판결(징역 4월)이 각 선고되었음.
- 피고인이 위 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512,9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당...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356, 4665(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석, 이세종, 이고은(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 M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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