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노3905,2019노66(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을 병합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함.
- 피고인 AC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의 죄를 범함.
- 피고인 B는 사기죄를 범함.
- 피고인 AC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905, 2019노66(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3.가. AC
2.가. B
3.가. AC
항소인
쌍방
검사
송윤상, 김민정, 윤재슬(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A,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2월, 피고인 B: 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AC(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AC: 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의 각 죄는 피고인별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