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35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함.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 H,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함.
또다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검사

손정현(기소), 이주희(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252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혈중알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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