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386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특수상해 무죄 및 상해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인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협박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386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명규(기소), 이창희(공판)
판결선고
2019. 1.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벽돌을 든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축소사실인 특수협박죄 내지 특수협박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데 이를 빠뜨렸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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