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매입 가장 대부행위의 '대부'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매입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돈을 지급함.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출희망자들의 돈을 빌리려는 목적과 선이자 공제 등을 고려할 때 '대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주장함.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대전화 매입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3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D
3.E
4. F
5. G

항소인

쌍방

검사

김민정(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1038 판결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대출희망자들의 진정한 목적은 돈을 빌리는데 있고, 휴대전화 개통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달 할부대금 등을 납부함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자 약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부가 아님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아래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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