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회장 내 욕설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도회장 내에서 E과 싸운 후, 무도회장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야, 또라이 미친년아. 몇 놈하고 붙어 쳐 먹었노, 니가 그놈 첩년이가."라고 욕설을 함.
• 이 욕설은 E과 F이 현장에 있었고, F이 직접 들었음.
• I는 피고인의 욕설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