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314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 방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7. 1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게임장에서 '똑딱이'를 제공하고 '무기명 IC카드'를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함.
'똑딱이'는 자동연타 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하게 함.
'무기명 IC카드'는 당첨된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정규(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 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고 '무기명 IC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23,791,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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