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3122 판결 특수상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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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채 상해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중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사실오인(상해 사실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단:
- 피해자가 폭행 횟수 등 일부 과장 진술이 있으나, 골프...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122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인혜(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실랑이가 있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폭행 횟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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