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6. 4. 27. 근로자 C, D, E, F의 2016년 4월분 임금 합계 2,0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2015. 9월 N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입주민의 반대와 기존 관리소장의 업무 인계 거부로 N는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