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30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파기(자판), 벌금 7,000,000원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 및 효력 발생 전 변론 종결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 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함.
- 원심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명훈(기소), 이창희(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20. 선고 2017고단3670, 2017고단4091(병합), 2017고단4654(병합), 2017고단5325(병합), 2017고단5340(병
합), 2017고단5479-1(병합)(분리) 판결
합), 2017고단5479-1(병합)(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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