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291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기 사건: 공범 관계 및 편취금원 입금 구조에 따른 무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사실오인으로 파기하고,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5. 4.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제의를 받고 승낙함.
이들은 2015. 4. 14.경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며,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91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25. 선고 2018고단1019-1(분리), 116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 피고인이 피해자 AK, AL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번 기재부분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증 제2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3)]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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