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시 허위 고지 및 변제 의사·능력 부재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 은행에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매월 원리금 변제를 약정함.
• 대출 심사 중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함.
•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약 6,820만 원의 기존 채무와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