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274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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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성매매 알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성매수자 D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되게 "할머니가 성매매를 제의했고, 8만 원을 주자 'C모텔로 가서 이야기해라'고 말했다. C모...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재희(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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