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2726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 차등 적용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앞서,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건네며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72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영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