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2709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계좌 대여를 제안받음.
피고인은 2015. 3. 29.경 지인 E를 기망하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음.
피고인은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709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동욱, 김경목(기소), 이자영(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정324, 32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8고정325호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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