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 차등 적용 및 위력에 의한 추행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용자를 위력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부당 해고하여 2차 피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