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2230 판결 특수절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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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금 93,000원을 절취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특수절도죄는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퍼를 착각하여 가져갔을 뿐 절취 고의 및 합동 의사가 없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퍼를 착각하여 가져갔고, 절취 고의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230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2.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거장(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4.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금 93,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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