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해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2. 여자친구 E가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E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상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
• E는 피해자 F에게 뺨을 때리고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며 가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상 등을 입음.
• 검사는 피고인이 E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는 등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