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19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건조물침입,음화전시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 변경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출입문 손잡이에 붙여 놓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증거물 몰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음화전시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경(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증 제1 내지 4호 몰수)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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