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62928 판결 관리비및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지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송사업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관리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8,378,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와 차량 지입계약을 체결한 자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피고가 매월 경영수탁료 88,000원을 원...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928 관리비 및 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지 등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단35379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7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8,900,6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66,7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수업, 자동차정비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차량 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경영위탁 대상의 표시) 갑(원고)은 을(피고)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위수탁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갑, 을 쌍방이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