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62409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존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경 총 2,000만 원을 대여함.
피고는 2003. 12. 31.까지 500만 원을 상환하고 매월 7만 원을 이자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함.
피고는 2003. 8. 19. 1,000만 원을 2004.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함.
2003. 9. 1.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거나, 차용했더라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함.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40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C(개명 전 성명 : 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가단106102 판결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3년경 당시 원고와 함께 계를 하고 있었던 사이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때그때 현금을 지급하여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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