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6223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BMW320d 차량 소유자이며, 피고는 D 차량 소유자 E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2017. 11. 23. 10:17경 부산 사상구 F시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본넷트, 우측 전휀다, 우측 헤드라이트 등이 손상되었고, 수리비로 약 700만 원이 소요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량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 손해 인정 여부

불법...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23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가소8653 판결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3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E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10:17경 부산 사상구 F시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가 운행 중이던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앞범퍼, 본넷트, 우측 전휀다, 우측 헤드라이트 등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를 수리하는 데에 총 수리비 7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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