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5987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함.
피고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위 송금 당시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P과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상태였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로...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98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11096 판결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의 '홍콩'을 '중 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1 피고 D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2 위 피고는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제1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과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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