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56398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공범 주장 및 변제금 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D는 대출 신청자들을 맞보증하게 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D는 E, F, G와 공모하여 L 주식회사를 기망, 400만 원을 편취함.
D는 K과 피고(본 사건 피고)를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맞보증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와 K의 휴대전화를 D 및 G의 번호로 착신전환 후 본인확인 전화를 대신 받아 대출금을 편취함.
원고 A는 2017. 1. 16. L에 3,961,033원을 송금함.
부산지방법원은 2017. 2....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6398 구상금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4. 선고 2017가소32598 판결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D를 의미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자들을 서로 맞보증하게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E은 대출신청자와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F는 대출신청자를 만나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고 남성 대출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인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고, G는 여성 대출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 인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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