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나54859(본소),2018나54866(반소)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반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아미백제 기술이전 계약 관련 채무승인 및 기망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치아미백제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가 치아미백제 기술과 관련하여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잔금채권에 대해 상사소멸시효 5년 또는 용역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원고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일부 변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4859(본소) 매매대금
2018나5486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36351 판결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2. 반소 청구취지 및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변경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1)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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