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52914,2018나52921(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의 불법행위 책임제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에게 31,350,000원, 원고 B에게 8,04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G 등의 불법복제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는 저작권 침해 단속 후 법무법인의 합의 안내를 받고 해당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함.
피고가 지급한 구매대금은 손해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실적인 거래대금에 더 부합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상 과정이 있었으나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핵심 쟁점,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914 손해배상(지)
2018나52921(병합) 손해배상(지)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211285, 212639(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350,000원, 원고 B에게 8,0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700,000원, 원고 B에게 16,0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나.의 (3)항 부분 및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8쪽 3행부터 제9쪽 아래에서 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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