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525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점 및 증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지급 당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의 무자력 상태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8. 항소심에서 16,293,2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D은 2013. 11. 25. G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5천만 원으로 2013. 12.경 D의 처인 피고가 임차한 E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이 사건 지급)...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51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26. 선고 2017가단11167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2013.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8. 25.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24. 1심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0,905,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5가소20021 판결).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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