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하자 및 현금청산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임.
• 피고는 원고의 재개발사업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임.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공사 선정 방식의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정관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독입찰 방식으로 시공사(주식회사 D)를 선정한 하자가 있어 분양신청통지 및 수용재결이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을 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