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48137(본소),2018나48144(반소) 판결 대금반환청구의소,잔금청구의반소

변경(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 및 임의해제 가능 시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 63.78m2를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라미네이트 로그 63.78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7,050,69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통나무집 건축 자재인 라미네이트 로그(이하 '이 사건 제품') 제작을 의뢰함.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건축할 통나무집 도면에 따라 재단된 부대체물임.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8137(본소) 대금반환 청구의 소
2018나48144(반소) 잔금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제이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6가단355458(본소), 2017가단32155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37,050,69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50,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x160~170mm) 63.78m2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050,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11421호) 계속 중이다'를 '상고심대법원 2016도11421호)에서 C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