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4262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건물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공작물 점유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은 부산진구 C 소재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일부(이 사건 임대목적물)를 임차하여 'D여인숙'을 운영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집기비품에 화재 발생 시 피보험자 B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07. 10. 8. 22:34경 이 사건 건물 1층 12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내부가 전소됨(이 사건 화재).
원고는 2007. 10. 31. B...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2627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소581401 판결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4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소재한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여인숙'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집기비품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B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07. 10. 8. 22:34경 이 사건 건물 1층 12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31. B에게 보험금으로 20,540,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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