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합23047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 제한 통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부재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B지역본부는 2018. 8. 1. 피고에게 2018. 8. 5.부터 8. 31.까지의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일본국 총영사관의 기능 및 안녕 침해, 교통소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총영사관 경계 100m 이내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하도록 제한 통고함.
E은 2018. 8. 10. 피고에게 2018. 8. 15. 정발장군동상, 일본국 영사관 후문 등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3047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고

1. A본부
2. B지역본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부산동부경찰서장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8.10. 원고들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지역본부는 2018. 8. 1. 피고에게 '2018. 8. 5.부터 같은 달 31. 00:00부터23:59까지 D 앞 도로부터 정발장군동상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신고하였으나, 2018.8.3. 일본국 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8. 8. 5.부터 2018. 8. 31. 신고기간 동안 업무가 있는 평일 주야간과 업무가 있는 휴일 또는 공휴일에 일 본총영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을 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나. E은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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