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구합21775 판결 유해,위험작업자격취득등을위한교육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미달 출장교육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성 판단

원고는 2013. 11. 26.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 24.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
피고는 원고 지정 당시 원고의 교육시설이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함.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C와 업무협약을 맺고,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1775 유해, 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신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해, 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2018. 5.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3개월)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6. '비계 등 가설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근로자 기능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 24. 피고로부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해 · 위험작업 교육기관(종류: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훈련인원 : 30명)으로 지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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