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구합212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4. 24. 중국에 B유한공사를 설립함.
2011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0,000,000위안(한화 1,684,400,000원)을 수령하면서 중국과세당국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한화 336,880,000원)을 납부함.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함.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11.경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수정신...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1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4. 65,000달러(지분 100%)를 출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B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0,000,000위안(한화 1,684,400,000원, 이하 '이 사건 국외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중국과세당국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개인소득세 2,000,000위안(한화 336,880,000원, 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2. 5. 31.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였다. 다. 부산지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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