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1610 판결 증액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 보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704,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7/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경주시 B공사 1차 사업인정고시가 2016. 4. 29. 있었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12. 경주시 D 임야 992m2 중 원고 소유의 3829.72/23140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을 수용 개시일 2018. 6. 7.로 하여 수용재결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610 증액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530원 및 이에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1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경주시 B공사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4.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8.6.7. - 수용대상 : 경주시 D 임야 992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3829.72/231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 : 14,960,470원 - 감정평가법인 : (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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