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구단764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리랑카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6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