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폭행, 공갈, 감금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부산 서구에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31세)를 발견, 술을 사주겠다며 유인함.
• 같은 날 03:00경 부산 중구 영도다리 앞에서 피해자가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자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함.
•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뺨을 수회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