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합376,377(병합),378(병합),379(병합) 판결 감금,협박,주거침입,상해(인정된죄명중감금치상),중감금(인정된죄명중감금치상),폭행,모욕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중감금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불만을 품고 2018. 3. 20.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
2018. 3. 21.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함.
같은 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약 1시간 38분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2018. 2. 28. 피해자 B를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 O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감금치상, 감금, 협박, 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76, 377(병합), 378(병합), 379(병합)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인정된 죄명 중감금치상), 중감금(인정된 죄명 중감금치상), 폭행, 모욕

피고인

검사

송규영, 최주원, 정인혜(기소), 송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376] 1. 2018. 3. 20.자 감금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피해자 B(여,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19: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문현동으로 가는 산복도로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BMW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인근까지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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