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합266,2018전고19(병합),2018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부착명령,치료명령
무기징역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2018전고19(병합) 부착명령
2018치고1(병합) 치료명령
2018치고1(병합) 치료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치료명령청구자
A
검사
이정규(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치료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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