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고합152,2018전고1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부착명령

징역 6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해자 C는 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퇴근을 돕고 업무를 보조하며 피해자를 보살펴 온 사람임.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지적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2018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신미량(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6세)는 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혼자 출퇴근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출퇴근 등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평소 위 피해자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건설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살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4:00~15: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적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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