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합115,21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다만, 사기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확정, 2011. 5. 2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8고합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1. 6. 중순경 B파 조직원들과 함께 H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15, 21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 의구성·활동), 사기

피고인

검사

김희동, 홍현준(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합11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8고합21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판시 「2018고합213」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이다. B파의 행동대원인 C 및 D(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H파 조직원인 I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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