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정7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위생법 위반(종사원명부 미비치)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B" 유흥주점 업주임.
2017. 11. 2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C "B" 유흥주점에서 D을 유흥종사원으로 고용하였음.
피고인은 종사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정보를 종업원명부에 기록, 관리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식품위생법 위반(종사원명부 미비치) 행위의 처벌 가능성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2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검사

백수진(기소), 조종민(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가 "B" 유흥주점 업주인데, 2017. 11.2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C "B" 유흥주점에서 인적사항, 취업일, 이적일, 종사분야 등을 기록한 종사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을 유흥종사원으로 고용하며 이를 종업 원명부에 기록, 관리하지 않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인데, 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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