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소사실, 추가 음주 가능성 배제 못 해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운전 후 추가 음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5. 02: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친구 F의 집 앞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됨.
• 같은 날 04:53경 피고인이 F의 집 앞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