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정15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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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등록번호판 스티커 부착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불상지에서 자신이 렌트한 B 쏘나타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빛을 반사하는 재질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이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증명 부족 여부
-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준영(기소), 김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 15.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렌트한 B 쏘나타 자동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된 스티커를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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