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515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조 게임기 임대 및 유통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함.
피고인 B, C는 징역 6월에 처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B, C로부터 각 2,587,500원을 추징함.
피고인 D는 징역 6월에 처함.
피고인 D로부터 2,08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변조된 게임기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함.
피고인 A는 게임기 임대차 계약 및 관리를, 피고인 B, C는 게임기 구입 비용 부담 및 임대 수익 분배를 담당함.
피고인들은 2018. 4. 6.부터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검사

이정규(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2,587,500원을 각 추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8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조된 게임기를 임대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기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수익을 분배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 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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