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 선고 2018고단418 판결 절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상해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술 취한 피해자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압수된 휴대폰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21. 부산 연제구 I모텔 206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J(여, 54세)의 현금 551,000원을 절취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21초, 1분 21초) 및 사진(3장) 촬영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틈을 이용,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으려 시도하고, 피해자 음부 부위를 만지고 질 부위를 벌리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8 절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 상해

피고인

검사

김영미(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6 엣지 1대(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1. 10:2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206호에서 그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여, 54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현금 55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1초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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