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4043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 'B'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음.
제안 내용은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 인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경비도 지원한다는 것임.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음.
-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43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경세(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인데, 택배회사 영업소 등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고, 차량 렌트비 등 경비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성 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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