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3544 판결 관세법위반

벌금 4,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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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수입신고를 통한 관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와 B(무역팀장)에게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C(법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하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억 2,228만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무역팀장, 피고인 C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법인임.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E사로부터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가공계분을 수입함.
2016년 11월경 세관으로부터 기존 복합 비료 세번(3105.90-9000호)이 아닌 가공계분 세번(3101.00-1090호)으로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44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검사

박성진(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22,2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비료 수입 등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무역팀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유기질 비료 등 수출업자인 E사로부터 수입하는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가공계분의 경우 기존 세관의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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