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12. 선고 2018고단3337 판결 사기방조,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7.경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승낙함.
-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G 명의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받음.
- 피고인은 G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고, H은 이를 교부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함.
- 피고인은 2018. 3. 15. 13:1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아이폰 X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37 사기방조, 절도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2. 7.경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 면 송금액의 1.5%를 대가로 주고, 실패하더라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F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G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제3자로서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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