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263,2018고단383(병합) 판결 사기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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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죄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언론의 본부장으로, 2012. 3. 8.경 피해자 G에게 "로비 자금 4,000만원을 주면 현대자동차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해자 I에게 "3,500만원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5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I에게 "현대자동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3 사기
2018고단383(병합)

피고인

검사

김희동, 이세종(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판시 ① 전과라 한다), 2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판시 ②전과라 한다), 2013.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③ 전과라 한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언론의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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