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61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절도,저작권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유죄 판결 및 절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저작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금 4억 6천 5백여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 C, D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각 징역 8월에 집행...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1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나. 절도
다. 저작권법위반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번(음란물유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아. B
3.아. C
4.아. D

검사

신미량(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 및 2.4469928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465,11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 'E' 사이트, 2016. 3. ~ 4.경 'F'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웹툰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8. 5. 1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2017. 5.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6. 9.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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